[1] 새 정부에 들어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국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사안을 정부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청원 사이트를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할 만큼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제도가 생긴 후로, ‘조두순 출소 반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청원의 대상이 되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

성덕고등학교 아침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8회 영역: 법과 역사

[2] 이렇게 국민청원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군가 마녀사냥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수의 대중이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청원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들 중에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하루에 올라오는 청원의 수는 1000건이 넘는다.

[3] 사실 국민청원의 역사는 길다.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는 국민 누구나 정부에게 어떠한 사안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바로 신문고 제도이다. 신문고는 조선 태종 1년 처음 설치된다. 백성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직접 임금에게 고하기 위해서였다. 신문고를 쳐 접수된 사안은 5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사유서를 써야 할 만큼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신문고는 세조와 연산군 등에 의해 금지되기도 했지만 빈번이 되살아나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다했다. 현재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과 더불어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나 기업들도 신문고라는 이름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4]  조선시대에는 신문고 외에도 백성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바로 격쟁이다. 격쟁이란 ‘꽹과리를 친다.’는 뜻이다. 왕이 행차할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행차를 멈춰 세우고 자신의 사연을 왕께 직접 고하는 제도이다. 관청 앞마당에 설치되어 들어가기 꺼려질뿐더러 치고 나서도 그 사연이 임금께 직접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신문고와는 달리, 격쟁은 임금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식이었다.

[5] 선비들은 누구나 왕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었다. 상소의 내용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부터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 등 지식인들이 국가에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상소의 끝판왕은 만인소다. 상소의 말미에 그 상소의 내용에 동의하는, 무려 1만 명의 서명이 포함된 것이다. 인구가 1500만 명 정도이던 조선 후기, 만 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했을까?

[6] 이렇듯 국민청원은 하루아침에 생긴 제도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결국 백성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명목상의 소통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고, 격쟁, 상소 등의 제도가 지속해 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권력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왕의 말이 곧 법인 왕조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임금들은 백성들의 소통요구에 응답해 왔다는 것이다.

[7]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고, 국가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예로부터 이어진 신문고, 격쟁 등의 잠재적 기능이자 국민청원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1. 청원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자.

2. 다른 나라의 청원 제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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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김인희

✜ 대본작성 : 박지수

✜ PPT 제작 : 박지수

✜ 촬영 : 강송희

✜ 편집 : 강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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