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데 수술하는 간호사, ‘PA’

성덕고등학교 아침 TED(Newspapr In Education) 12회 영역: 간호와 사회 융합

6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현직 간호사 4명이 자신들이 부족한 의사를 대신하여 수술, 환부 봉합,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등 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간호사 자격으로 병원에서 일하지만, 전문의 지시를 받는 'PA 간호사'가 된 경우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가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pa 합법, 제도화를 주장하자 의사 단체는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젊은 의사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규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로서,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의 수술 보조와 더불어 환자 처방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지만,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는 전공의 특별법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대형병원에서는 PA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PA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의료 전문직으로 인식되며 레지던트의 업무들 담당합니다. 의사의 감독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정하며 개인기록도 남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PA가 되려면 간호 학사 졸업 후 3년간 병원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2년간의 PA 석사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PA로 취직을 하면 의사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사보조인력'(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바꾸고 업무 체계와 범위를 설정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PA 합법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바탕으로 pa 간호사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과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pa 합법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기피과 의료부족 때문에 pa가 생긴 것이다. (pa 제도는) 합법화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니 방법 없다. 간호사 중 똘똘한 애들 뽑아서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데, 합법화가 아닌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환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결국, pa 간호사도 수술을 꺼리게 된다며,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려면 합법화해야 한다. 간호사 입장에선 그래야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서울대병원의 pa 제도화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서 간호사들이 일하긴 훨씬 안전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pa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pa는 의료) 소송이 걸리면 문제가 돼서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의사 단체는 이해관계보다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PA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임을 알면서 생겨나고 늘어나 이제 1만 명으로 추산되는 PA들을 없앨 것인지, 존속한다면 제도적으로 정당한 이름과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우리 의료를 부분적이라도 정상화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 어려운 어휘 사전 찾기

- ‘전공의 특별법’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을 금지함

‘CPN(Clinical practice nurse)’란?

임상전담간호사

※ 생각의 힘

★ 현재 불법인 ‘PA’간호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제도화한 서울대병원의 조치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사회에서 만연하거나 관습적으로 실행되는 제도를 생각해보고 쓰시오.

*자료조사: 이지윤, 신미소

*활동지 제작: 이지윤

*영상편집 및 자막: 신미소

*PPT 제작: 이지윤

◎ TED방송 활동지를 정성껏 작성하여 모아 주세요. NIE학습지와 함께 1년에 2회 기록 대회를 열고 성실히 작성한 학생을 시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