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빅테크(Big Tech)란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하는 용어로, 국내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을 핵심으로 금융시장 등에 진출한 기업을 지칭한다. 핀테크와 유사해 혼동할 수 있지만, 핀테크가 금융 기업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빅테크 기업은 IT기업에 금융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세계 각국은 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성덕고등학교 아침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17회 영역: 경영과 금융 융합

[2] 빅테크는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디지털경제는 네트워크 효과(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이다. 미국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현재 과반수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급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5배 이상 확대되었다. 빅테크는 한때 기술혁신의 주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신생기업을 위협한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 이외에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이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걸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빅테크가 강력한 자금력으로 잠재적 경쟁사를 인수함으로써 신생기업의 진출을 막는 일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에 대한 장악력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익 대신에 성장을 우선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그 과정에서 획득한 이용자 정보가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출할 때 중요한 경쟁력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이러한 반독점규제의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독점규제가 스타트업 등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시장구조 왜곡에 따른 잠재적 피해(제품·서비스 다양성 감소, 생산자·유통업자 손실 확대 등)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규제의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강력한 규제가 유효 경쟁으로 연결되지 않아 빅테크의 혁신 의욕을 억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6] 쉽게 찬반을 가리기 힘든 이슈임에도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러 국가들에서 점점 커져오며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작년 12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디지털시장법’을 발표했다. 일본도 2020년 ‘특정 디지털플랫폼법’을 제정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문단에 제시된 찬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2.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의 규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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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강민지, 박주원

✜ 대본작성 : 강민지

✜ 프레지 제작 : 박주원

✜ 촬영 : 박주원, 강민지

✜ 편집 : 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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