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올해 교육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임용 티오에 관한 이야기다.

[2] 일단, 티오란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으로 교육계에서는 매년 새로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그 인원수를 임용 티오라고 일컫는다. 과목별로 지역별로 새로 충원되어야 하는 교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뽑는 인원수는 채용 규모 사전예고를 통해 공지한다. 그런데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8월 23일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원(중·고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중국어 교사 선발 인원이 '0명'이어 많은 준비생들이 임용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준비생 대부분이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은 예상했지만 아예 뽑지 않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중국어 교사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33명을 선발했는데, 이처럼 한 명도 뽑지 않는 것은 1997년 해당 교과 교사 선발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 매년 교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현재 각 학교 중국어 교사 수가 충분해 선발해도 당장 배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덕고등학교 아침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25회 영역: 교육과 사회

[3] 초등교원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초등교원 임용고시 합격 후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가 2월 초에 발표되는 것을 고려하면 반년 넘게 ‘합격 후 백수’ 생활을 이어간 셈인데, 이미 2학기가 시작돼 올해 대규모 임용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4] 이런 시점에서 임용 인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첫 번째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 데 반해 교육대학 정원은 줄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5년부터 6%가량 감소한 반면 10개 교육대학 입학생 수는 같은 기간 3,850명에서 3,864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교대 정원 때문에 교육당국이 일단 필요 이상 선발하니 임용 적체가 생긴 것”이라며 지적했다. 때문에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임용절벽'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대학의 정원 관리 등 복합적 관점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규모에 맞춰 교대 정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5] 교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학생수의 감소가 교육의 질 관점에서는 상당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수, 교실수, 교원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의 지표는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아이들이 줄었는데 교사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을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No’이다.

[6]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200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7명이었다. 지금은 서서히 줄어들어 2019년에는 14.6명이 됐다. 수치상으로는 큰 변화다. 최근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서벽지 같은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 15명으로 구성된 학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실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 군까지 포함해 작성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는 것이 교원 1인당 학생 수보다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 학생 수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OECD 교육지표 2019’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국공립 23명, 사립 27명, 전체평균 23명이지만 OECD 평균은 국공립 21명, 사립 20명, 전체평균 21명이다. 물론 이들의 입장에도 함정은 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그 이상일 때보다 사회적 경험을 하기 힘들고 모둠의 인원이나 내용의 다양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

[7] 2018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자연 감소하는 학생 수와 같은 비율 이상으로 신규 임용 교원을 줄이려고 한다. 문제는 도농 간 환경적 차이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전국 학생 전체 인원수라는 산술적 수치로만 계획이 세워져 있어 전국의 모든 학생을 한곳에 모아 교원 수대로 나누어 학급을 운영하라는 정책인 것이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움을 이루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학생에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개인으로 교육해야하며 전체의 일부가 되어 개성이 말살되고 소통이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적인 상황을 간단한 경제적인 논리로 합리화해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1. 임용 티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자.

2. 대한민국 교사의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MADE BY

✜ 자료조사 : 여태림, 한지오

✜ 대본작성 : 한지오

✜ 피피티 제작 : 여태림

✜ 촬영 : 여태림, 한지오

✜ 편집 : 여태림, 한지오

◎ TED 방송을 통해 성덕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주제를 알려보세요.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성덕고창의적체험활동’(https://cafe.daum.net/sdactivities)’의 TED 방에  탑재해주세요. 자동적으로 TED 제작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학생들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방송 교육이 되며, 생활기록부에도 그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이 학습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아두세요. 열심히 쓴 학생은 1학기에 1회 연 2회 시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