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등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물질적 지원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지원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덕고등학교 아침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10회 영역: 사회복지영역

[2] 그렇다면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기혼의 취업 여성들의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공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3]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란 살고 있는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이 통합 지원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은 “식사 배달서비스 및 IoT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병원 외래 시 차량 지원”, “집 수리 지원 혹은 거처가 없는 어르신의 경우 케어 안심 주택 제공”,“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및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주변에도 예상보다 사회복지정책을 이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긴급 복지 지원>의 이용사례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이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5] 위와 같은 사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이용했던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서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하거나 새롭게 추가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부당한 사례들에 귀 기울여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회복지의 종류와 정책에 대하여 3가지 찾아서 작성해주세요.

2.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조사해서 2가지 작성해주세요.

MADE BY

✜ 자료조사 : 박진혁, 박해인, 이시온

✜ 대본작성 : 박진혁, 박해인, 이시온

✜ ppt 제작 : 박진혁, 박해인, 이시온

✜ 촬영 : 박진혁, 박해인, 이시온

✜ 편집 : 박진혁, 박해인, 이시온
✜ 영상 출처 : 박진혁, 박해인, 이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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