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성덕고등학교 아침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회 영역: 경제와 행정 융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국방력,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 복지제도 마련,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력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라고 해서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하고 민간기업에 맡겨만 놓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투자자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년간 AI 반도체 분야 활성화에 2475억원 투자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2020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반도체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 45개 전문기관과 분야별 총 4개 컨소시엄 28개 수행기관에 2020년 288억원 등 향후 10년간 24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 기업이 하기 힘든 언제 수익이 날지 모르는 연구개발에 국가가 대신 투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국가는 기초 과학에 재정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에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3년에서 5년안에 투자수익을 얻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혁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15년에서 20년은 걸립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응용 연구에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만 위험부담이 큰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정말 힘든 곳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모든 부문, 인터넷 재정 지원에서부터 지출까지, 게다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일, 전략적인 계획과 투자는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연구가 이것의 예시에 해당됩니다. 최근 4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라 밝혔고, "정부, 기업, 연구기관, 의료계 등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 한 팀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개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혁파해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자금 등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구기관은 그간 축적한 기초기술을 공유하고 연구용 감염동물 제공과 기술지원 등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들은 향후 정부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 무력화를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자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원투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게 1조2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은 이번 지원으로 일단 여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있어 가장 큰 투자자이며,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에 거침없이 투자하고,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있다면 구제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약한 국가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 혹은 세계를 이끌어 가는 기술이 없는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정부가 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 어려운 어휘 사전 찾기

- ‘응용연구’란?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법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이르는 말.

- 국책과제

행정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과제

본문에 나온 예시 이외에도 정부의 투자로 기업이 성장한 예시를 2가지 이상을 찾아보세요.

2.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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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 : 30618 이고은

✜ 대본작성 : 30618 이고은

✜ 프레지 제작 : 30723 정주현

✜ 촬영 : 30723 정주현

✜ 편집 : 30618 이고은, 30723 정주현
✜ 영상 출처 : 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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